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2021년 북한 원전 건설 추진 문건 사건 (문단 편집) ==== 부적절하다는 의견 ==== 우선 가장 핵심적인 논란은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의 탈원전|탈원전]] 정책을 추진한다면서 북한에 원전 건설을 추진했다'''는 의혹이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1&aid=0002458587|기사]]) 북한은 사실상 핵 보유국이다. ([[https://news.g-enews.com/ko-kr/news/article/news_all/201812281537367428c5557f8da8_1/article.html?md=20181229103052_R|기사]]) 원자력 발전소를 조기 폐쇄하고 짓지도 않겠다고 선언한 가장 큰 이유이자 명분이 바로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성 문제였는데, 정작 자국 내 원전은 폐쇄하면서 북한을 평화와 협력의 대상으로 간주한 정부가 [[환경오염|그렇게나 위험한]] 원전을 [[테러|설치해주겠다]]고 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이기 때문이다. 만약 해당 논란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탈원전 정책의 대의명분이 송두리째로 흔들릴 여지가 있다. ([[https://www.yna.co.kr/view/AKR20161218053900051|기사]]) 또한 과거 1995년 문민정부의 [[KEDO]] 프로젝트를 연결지어 옹호하는 것도 잘못된 주장이다. 우선 김영삼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추진한 적도 없을뿐더러, 오히려 국내에서 원전 관련 기업의 기술과 자본이 고도화되는 시기였다. 또한 1995년과 2018년의 북한은 완전히 다른 시간대의 국가이다. 당시 김영삼 정부는 선례가 없어서 정보가 없었음은 물론, 북한이 NPT 탈퇴도 유보한 시기였으며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공식화되기도 전이었다. 당장 1995년의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로부터 아무런 제재를 받고 있지 않았지만[* 1993년 [[핵확산금지조약]] 탈퇴 선언으로 제825호 결의안이 채택되었지만 이 결의안에서는 북한에 대한 경고만 했을 뿐 제재의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2018년의 북한은 반복된 핵, 미사일 실험으로 인해 무려 10건 이상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통해 제재를 받고 있었다. 즉 원자력 발전소라는 사안이 북한에게 핵으로서 이용당할 여지가 있다는 것을 세계는 알지 못했고 그렇기에 경제적 지원의 차원에서 해당 행위가 가능했던 것이다. 물론 심지어 그마저도 이후 북한은 한국과 미국의 이러한 지원과 신의를 배반하고 끝내 핵개발을 시도하였으며 KEDO와의 프로젝트는 완전히 실패하고 전면 파기되었다.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68693&cid=43667&categoryId=43667|기사]]) 비무장지대에다가 원전을 건설하겠다는 방안 또한 비현실적인 말장난에 불과하다. 원전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시행령, 규제기준, 기상조건, 지진, 수문, 위해시설 등 수많은 요소들을 고려해야 한다. 현재 비무장지대는 6.25전쟁 당시 매설했던 지뢰들로 인해 대부분의 지역들이 위해시설인 상황이다. 부지 자체도 매우 열악한 상황이고 한반도 생물종의 20% 정도가 서식하고 멸종위기종들도 서식하고 있는 천연림이다.[[https://www.yna.co.kr/view/AKR20180613042000004|기사]] 자칫 원전건설을 무리하게 추진하다가 생태계를 파괴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비무장지대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거의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6.25전쟁 이후 70년간 비무장지대에 대한 접근이 완전히 끊긴 상황에서 비무장지대의 지역들이 과연 원전 부지로서 적합한지에 대한 정보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곳도 아닌 대한민국 정부부처에서 무작정 상징성만 가지고서 비무장지대에다가 원전을 건설하겠다고 하는 것은 당연히 부적절할 수밖에 없다. 두 번째로, 정치적인 계산으로 인해 북한에 원전을 건설해주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이야기 또한 말장난에 불과하다. 정치적인 이득을 위한다는 명분이 정부가 주장한 논리를 무시하면서 원전을 깔아줄 이유가 된다면 마찬가지로 한국의 탈원전 정책 역시 경제적 계산을 명분으로 취소되어야 마땅한 일이다. 대한민국의 탈원전에는 수어 개의 이유와 다른 분야에서의 실이득을 계산해 설명해도 전혀 듣지 않던 정부가 오로지 북한과의 실이득에만 예외를 두며 원전 설치를 용인하겠다는 것은 내로남불의 극치라고 볼 수 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160031|기사]]) 청와대는 이례적으로 해당 논란에 대하여 근거는 없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야권에서 도둑이 제 발 저렸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074010|기사]]) 현재는 그러한 수많은 배반과 북한의 지속적인 핵무기 실험으로 [[안보리]]의 엄청나게 촘촘한 대북 제재가 설치되어 있는 상황이다. ([[https://www.voakorea.com/korea/korea-politics/3209231|기사]]) 이러한 상황에서 청와대가 남북정상회담의 훈훈한 분위기에 외교적 포커스를 잃고 단독으로 그러한 문건을 작성하였다면 헛발질을 세게 해도 제대로 세게 했다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